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바른 1 세종 1 태일 1 프라임 1 우면 1 청암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박정일 1 남기정 1 곽태철 1 황규한 1 정중호 1 김재식 1 이범주 1 박종명 1 임채호 1 김준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2.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2-06600, 2012. 11. 27., 각하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법 시행규칙

6.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8년

200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